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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버 카메라 설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웹서버 카메라 설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다음과 같은 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명 : OO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2) 현장 위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3) 공사규모 : 대지면적 - 140,000 M2, 연면적-25,238 M2 건축면적 - 8,659 M2 (지하 1층, 지상 4층) 질의) 현설조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웹서버 카메라 설치계획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착공 후 30일 이내), PMIS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문구가 현장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산출기준(고시 2017-8, 2017...
고소작업차 안전시설물 대용 사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고소작업차 안전시설물 대용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은 국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이며, 기존 구조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 기존구조물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근로자가 2M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작업장 여건상 안전시설물을 설치가 불가능하여 고소작업 차등을 이용하여 생명줄을 고소작업차에 걸고 작업했을 시에는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구내 가설도로가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을 구입 설치하고합니다. [질의] 건설장비에 의한 충돌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장 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 설치비의..
구급용구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구급 용구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 용구 List 항목에 해당되는 용구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구급용구 List]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열대,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구급 용구의 안..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1,500명 정도 상시근로자가 상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급약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현장 내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약품명 증상 용법, 용량 1. 훼스탈 소화불량 1~2정, 하루 3회 2.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 1정, 하루 2~3회 3. 정로환 설사 증세 4정, 하루 3회 4. 부스코판 복통 1정, 하루 3회 5. 화이투벤 종합감기 2정, 하루 2~3회 3. 상기 구급약품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응급처치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응급처치 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 용구)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아래 항목에 대한 구입 및 관리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응급처치 비품] 1. 기구 1) 부목 - 팔다리의 외상이나 골절, 탈구, 염좌 등의 응급수단으로써 환부를 고정 2) 붕대가위 -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을 자를 때 사용 3) 핀셋 - 소독된 물품(거즈, 바셀린 거즈 등)을 집을 때 사용 4) 설압자 - 연고 등을 많이 바를 때, 손가락 같이 가는 부위의 부목으로 사용 2. ..
갱폼 인양시 하부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갱폼 인양 시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 갱폼 설치 공종이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인양장소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및 관계자 외 접근 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를 병행했을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의거하여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갱폼 인양 장소..
크람쉘 건설기계 반입전 안전검사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크람쉘 건설기계 반입 전 안전검사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크람쉘로 기초 굴착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6.12 ~ '20.04 (41개월) 3) 공사 내용 : 공공주택 1,132세대 3. 기초굴착을 위한 크람셀이 18년 이상 노후화된 건설기계로 반입이 예상되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반입 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반입 예정된 건설기계(크람쉘)의 주요부위 비파괴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적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형틀목공 등 근로자가 비산으로 인한 눈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인공눈물을 상비 구급약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의 비산으로 건강 장애 발생 시 즉시 인공눈물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즉시 조치하는 목적으로 인공눈물 구입 및 미비 차는 비용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매입세 및 폐기물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매입세 및 폐기물 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별도로 자재 하도급을 계약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포함된 아파트 건설공사의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자재 하도급 발주 시 포함하여 집행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하도급 계약 시 매입세를 포함하여 계약했을 시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를 위한 경비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계약중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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