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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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화재가 발생되어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내 지정된 흡연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에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 다음과 같이 시설을 구비할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재떨이 (연소 발화 제거 목적)

2) 소화기 (만일 발생되는 화재 조기 진화 목적)

3) 소화기 보관함 (소화기 보관 관리 목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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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재떨이, 소화기, 소화기 보관함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라. 흡연구역관련 재떨이는 복리후생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소화기 보관함은 소화기를 보관하는 용도로서 그 자체는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소화기의 경우, “나”번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동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등 소방 관련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방 관련 법령의 적용현장 및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소방시설법」, 「소방 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포함한 타법에 따른 의무설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소화기 또는 소방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소화기로서 화재사고 시 근로자 사고예방만을 위한 목적으로 구매 시 발생하는 소화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때, 귀 질의의 흡연장소가 「소방시설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소화기 의무설치 장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방 관련 법령은 우리 부 소관 법률이 아니어서 해당 법률에 대해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인 소방청(소방제 도과, ☎ 044-205-7247)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셔서 최종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귀 질의의 소화기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라. 항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의무설치 소화기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라면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이언주(052-702-5127)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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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1-319992
• 접수일 : 2018-01-31 09: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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