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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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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관련법령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타워크레인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기ㆍ수시ㆍ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주요 부분의 비파괴검사를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 관련법령외 추가로 실시한 타워크레인 주요 부위의 비파괴 검사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
매입세 및 폐기물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매입세 및 폐기물 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별도로 자재 하도급을 계약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포함된 아파트 건설공사의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자재 하도급 발주 시 포함하여 집행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하도급 계약 시 매입세를 포함하여 계약했을 시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를 위한 경비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계약중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