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58조2천억원)

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8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조 7천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 2천억 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건설업계에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 및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정부 예산 개요

2. 국토교통부 2025년 예산안

2-1. SOC 예산 삭감

3.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핵심 내용

3-1. 주거 안정

3-2. 교통망 확충

3-3. 해외 원전 진출 지원

4.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업계 반응

5. 결론

 

1. 2025년 정부 예산 개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24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 국토교통부 2025년 예산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반영된 국토교통부의 2025년 예산안은 58조 2천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약 8.6%를 차지합니다. 국토부는 주거 안정, 교통 혁신, 균형 발전, 국민 안전, 그리고 미래 성장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SOC 분야에는 19조 6천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38조 6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1. SOC 예산 삭감

 

SOC 예산이 눈에 띄게 삭감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분야의 예산은 각각 9.8%, 13.6% 감소했으며, 이는 내년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항공과 공항 관련 예산은 오히려 52%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3.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핵심 내용

 

3-1. 주거 안정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과 함께 금융 지원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매입과 저렴한 임대료 제공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교통망 확충

 

국토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GTX 노선 개통을 지원하고, 주요 간선 교통망인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지역 간 교통 연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3. 해외 원전 진출 지원

 

국토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R&D)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업계 반응

 

건설업계는 SOC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조 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실제 예산안은 이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SOC 사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6년 이후 예산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C 예산 삭감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공항 건설 등의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